폐업을 결심했는데 철거비용이 부담된다면, 이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철거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400만 원 한도였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2025년 7월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함께 지원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거비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제외사항, 구체적인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7월 11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 400만 원이던 점포철거비 한도를 최대 600만 원까지 늘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입니다.
또한 폐업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철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 60일이 지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산정되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 제외이며, 면적 환산 시에는 평 단위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57㎡인 경우, 17.2평 → 18평으로 계산되어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 기준 확인 필수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나, 몇 가지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허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인
사업장이 자가 소유이거나 무상 임대 계약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 수혜 이력 보유자
과거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대표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된 사업장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에서 운영된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민박업 등 숙박업으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철거비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됩니다.
5.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점포 이전, 혹은 같은 장소에서 3년 내 재창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6. 제외 업종 영위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정책자금 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철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사업운영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수로 요구됩니다.
폐업지원금 외에도 지원되는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점포철거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전문가의 1:1 자문을 통해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절차, 세금 신고, 자산처분 등의 실질적인 조언이 제공됩니다.
- 세무 대행 및 상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폐업 관련 세무 신고 대행이 지원되며, 절세 전략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임대차계약, 신용문제, 가맹점 계약, 노무문제 등 폐업 관련 분쟁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1:1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심리 및 직업 상담
폐업 후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경우 심리상담,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재취업을 위한 직업탐색 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서비스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 공적 조정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까지 연계됩니다.
소송 대리 지원, 관재인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절차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므로 폐업 이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안내 경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회, 서류 제출, 컨설팅 예약 등도 동일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전화 문의 및 예약상담이 가능합니다.
철거 전에는 사업장 면적, 계약형태, 부가가치세 자료 등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실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 및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많아질수록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막힌다면 재도전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검토해보고 재기의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