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생페이백’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과 지급방식,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서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생페이백 신청대상 및 절차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입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현장 방문 시에는 단순 안내만 제공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확인할 수 있고, 올해 9월 이후 소비실적은 매월 17일부터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상생페이백 지급 방식
상생페이백은 매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며, 10월·11월 증가분도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이전 달 소비 증가분까지 소급 적용되어 12월 15일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일반 상품권보다 먼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조기 활용이 유도됩니다. 지급 이후 카드사 매입 지연으로 일부 금액이 누락될 경우 다음 달 추가 지급되며, 반대로 카드 결제 취소가 발생하면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수는 다음 달 지급액에서 차감하거나, 지급액이 없을 경우 앱 내 동의를 거쳐 직접 환수됩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관리체계를 통해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페이백 제도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 한도는 한 달 최대 10만 원,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사용처가 다소 확대되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형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대기업 직영매장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등 간접 결제 방식 또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만 실적으로 산정됩니다.
상생페이백 이벤트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해당 기간 소비실적이 5만 원당 1장의 복권으로 환산됩니다.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총 2025명에게 약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지급됩니다. 당첨금 역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용 콜센터(1533-2800)와 24시간 챗봇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급액 산정이나 환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7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